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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산하 반부패기구 "검수완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드라고 코스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법무부에 서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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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 검찰의 수사력 및 형사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며 한국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한국 검찰청이 맡아온 반부패·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국회가)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스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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