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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대검 "검수완박 위헌"… 권한쟁의, 효력정지 신청 등 검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 제기 방안 검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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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개정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6개 중요범죄 중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보완수사를 크게 제한하되,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진범·공범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팀을 꾸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등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검토는 수사의 일환이라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해 대검은 검토 중임을 전제로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검은 검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헌재 결정례에 따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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