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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난항…새 정부 출범 ‘긴장’

    2~3일 청문회 재개… ‘장관’ 청문회는 줄줄이 밀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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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8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정부 출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내각 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이 정권교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사들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25~2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 및 자료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집단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로 다시 정해졌지만, 그 여파로 앞서 예정됐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밀린 상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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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고액 보수 △재산형성 방법 △부인의 대기업 그림 판매 의혹 △그 외 이해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상당수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총리 인준과정 차질 빚으면

     내각 구성에 큰 타격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또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무총리 제청이 필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 새 정부 장관 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은 있지만 제청권은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86~87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활한 차기정부 운영과 국정공백 방지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미리 정하고,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인사청문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준을 받으면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인준이 불발되면 새로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기 전까지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해야 한다.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할 듯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에 남아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새 정부가 장관을 곧장 임명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사퇴할 경우에는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부터 임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은 대기해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통령의 그림자로 여겨지지만 정권교체기나 과도기에는 힘을 발휘한다"며 "정부조직법이 직무대행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제청권과 인수위법상 추천권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가 협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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