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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불구속 기소… 尹당선인 불기소

    김웅 국민의힘 의원 4개 혐의 검찰 이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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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개시 239일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인권보호관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과 공모해,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 관련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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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게 △선거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7가지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 김 의원에게는 손 보호관과 같은 혐의 3개(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와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총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했다"며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데이터와 시점 등을 분석한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을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처분을 하면서 공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 손 보호관이 대검 공무원들에게 판결문 조회 및 수집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함께 총선 개입을 지시·전달하거나 고발장을 수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검사 3명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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