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 등 모두 무혐의 처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003.jpg

    일부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수사 해 무마시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지만 공수처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에서도 윤 당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공수처가 수사중인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 사찰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전·후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당시 평검사 1명 등 총 5명의 현직 검사도 같은 이유로 윤 당선인과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 받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두봉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고발됐다.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당시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사기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은 검찰이 피의자를 적절히 강제수사 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바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이 담당검사에게 이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