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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 금지 방침 따라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노조측 승소 판결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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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노조 간부들의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
    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05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당 끊겨 경제적 불이익

    노조 단결권 침해 초래


    하이트진로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제품팀 반장 A씨 등의 반·조장직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마산공장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에 보임(변경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냈다.

    A씨 등은 사측의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2020년 11월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신분상 강등과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하이트진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측은 "반·조장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생산계획 및 그에 따른 인력 배치를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수반하는 근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소속된 노조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노조 간부 지위와는 양립하기 힘들다"며 "A씨 등의 직위해제로 인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적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반·조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단지 노조 간부라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 형평성있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등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에 관해 사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서약서 징구 등의 수단이 강구될 수 있음에도 애당초 노조 간부의 반·조장직 보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조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속한 생산관리직군은 직급이 단일해 별도의 승진제도는 없으나 반·조장에게는 매월 반장수당 28만원, 조장수당 23만원이 지급된다"며 "A씨 등은 직위해제로 인해 더 이상 반·조장의 직책에 기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의 겸직 금지 방침에 대해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사측이 설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측이 노조 내지 A씨 등과 반·조장의 노조 간부 겸직 문제에 관해 성실히 협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위해제에 따라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하이트진로의 근로자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내지 A씨 등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직위해제를 시행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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