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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이틀 남긴 성폭력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여성변회 "서울고법 결정 환영"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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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후 성인이 된 2021년 11월 가해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2항 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0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는 두 차례 심리기일을 열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2019년 기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으나,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며 "여성변회는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국선변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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