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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향후 5년 행보에 촉각

    ‘여소야대’ 속 법 개정 필요한 주요정책 협치 불가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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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세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에 법조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새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및 새 정부 첫 국무위원 임명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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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 尹정부, '형사사법 개혁 통한 공정한 법집행' 강조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는 110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제4호인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의 주무부처를 맡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다변화된 수사기관 간에는 경쟁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정부 형사사법정책의 골자다. 세부과제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공수처법 제24조(공수처의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이첩 요구권 등) 폐지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정비 등이 추진된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전날인 9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로 인한 국민 불편과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제시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검·경 협력을 강화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등 3가지 국정과제에서도 공동 주무부처를 맡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주요사업을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 및 범죄 엄단을 위해서는 △주취감경 폐지 △권력형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무고·위증·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 마련 △디지털 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등을 예정하고 있다.

    법무행정 정책으로는 △수용자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교정시설 신설·증축 △이주민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효율화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통합형 해사전문법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서민 로스쿨(온라인·야간 등) 등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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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에도 변화 예상 =
    윤석열정부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의 인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027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간에 교체된다. 헌법재판관 교체는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 시작되므로 대법관에 비해 시점이 늦지만, 이후 1년 6개월 내에 모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돼 물갈이 규모가 더 크고 속도도 더 빠르다.

    대법원에서는 오는 9월 김재형(57·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조재연(66·12기)·박정화(57·20기) 대법관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이 퇴임한다. 2024년에는 안철상(65·15기)·민유숙(57·18기)·김선수(61·17기)·이동원(59·17기)·노정희(59·19기)·김상환(56·20기) 대법관 등 6명이 잇따라 퇴임한다. 2025년에는 퇴임하는 대법관이 없지만, 2026년에는 이흥구(59·22기)·노태악(60·16기) 대법관이 퇴임한다. 천대엽(58·21기) 대법관은 윤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틀 전인 2027년 5월 7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 대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제시

     

    법조계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순차적으로 퇴임한 자리에 새 정부가 지명한 대법관들이 임명되면 대법원의 보수화 내지 중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년 3월 이선애(55·21기) 재판관이 퇴임한다. 또 같은 해 11월 퇴임하는 유남석(65·13기) 소장을 포함해 2025년 4월까지 재직 중인 재판관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이석태 재판관)으로 모두 물러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검사 출신 법조인이 일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앞서 김대중정부에서는 송인준(78·사시10회)·주선회(76·사시 10회) 헌법재판관, 노무현정부에서는 김희옥(74·8기) 헌법재판관 등 검사 출신이 임명됐었다.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의 박한철(69·13기) 헌법재판관은 박근혜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안대희(67·7기) 대법관이, 박근혜정부에서 박상옥(66·11기) 대법관이 임명됐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거의 교체

    인적 구성에 큰 변화


    ◇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 전진 배치 =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은 △민간중심 경제로 전환 △개인별 맞춤 복지 △강력한 국방력 구축 △한·미 동맹 재건 △코로나 펜데믹 극복 및 선제적 제도 개혁 등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발탁되며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형사사법 제도 재수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현 정부 및 여권과 극심한 갈등을 빚자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정치인으로 변신했었다.

     

    요직에 검찰출신 다수

    형사사법제도 수술 전망도  

     

    새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에 다수 전진 배치되고, 여당으로 변신한 국민의힘에도 검찰 출신을 포함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지휘부에 포진한 점도 눈에 띈다. 관건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여부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협조 없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정의당과 친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68석(57.34%)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의석 수가 109석(37.2%)으로 늘긴 하였으나,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7곳)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의석 수는 116석(38.6%)에 불과해 협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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