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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103건 적발"

    60건 사법조치… 과태료 8000만원도 부과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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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인 지난 1월 29일 근로자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삼표산업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삼표산업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3건 가운데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은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 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도 9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과 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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