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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사채 동원해 기업 인수하고 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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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사채를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업사냥꾼 일당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
    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코스닥 상장사 실지배주주 A씨와 대표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코스피 상장사 전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가 취득한 토지를 비롯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10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에 대해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사채자금을 동원해 여러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한 후,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수된 상장사들은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됐고 그 결과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B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올해 1월 계좌추적 및 사건관계인 조사 등 직접수사에 돌입했고, 수사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C사와 코스피 상장사인 D사와 관련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을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A씨 일당이 △2019년 12월 C사의 경영권확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최대주주가 됐으나 사채자금 등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허위공시를 하고 2020년 1월 종전 최대주주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피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고 6명 명의로 분할매도해 56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C사가 폐기물처리업체 B사를 인수해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은 자금 140억원 등 회사자금 194억원을 무단 인출해 A씨 등이 별도로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개발자금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 △2020년 12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된 B사의 주식을 C사가 약 270억원에 고가매수하도록 하고 의결권제한사실 등을 숨기고 마치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타법인 지분취득을 허위공시한 사실 △2019년 12월 부터 2021년 8월까지 허위 회계처리 및 허위 직원 급여등을 통해 B사의 자금 62억을 임의 사용한 사실 △2020년 6월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선순위담보가 설정돼 있는 자신들 소유 토지를 B사에서 298억에 고가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명목으로 현금 175억원을 지급받고 전환사채 97억 상당을 발행받은 사실 △202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D사의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자금조달을 할것 처럼 허위공시를 한 사실 △2020년 9월 부터 12월 사이에 허위 회계처리 및 허위 계약을 통해 약 86억원을 인출해 A씨의 채무변제 자금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상장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아 사채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저지른 기업사냥형 주가조작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법인을 사적 이익취득을 위한 일회적 도구로 활용했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기업범죄 및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건전한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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