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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형 대법관 후임은 누구? 법조계 촉각

    尹 대통령 취임 후 첫 인선
    대법원, 30일까지 천거 접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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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법조인이 임명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선이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잇따라 제기됐던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0~30일 김 대법관 후임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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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법관이 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단 현직 교수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전원열(56·19기), 권영준(52·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 출신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66·11기)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검찰 출신 인사로는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57·19기)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이미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해 대법관까지 검찰 출신으로 지명되면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관이 학계 출신이기도 하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계 출신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 법관 가운데에서는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강승준(56·20기)·심준보(56·20기)·배형원(54·21기)·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판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갖춘 홍기태(60·17기) 사법정책연구원장도 거론된다.


    대법관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천거 서류는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한편 대법원은 20~26일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함께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2명과 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은 공개적으로 천거받아 위촉하고 있다.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7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54·25기)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은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임기를 마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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