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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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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영상재판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서 1498건에 이르는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지난해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은 263건, 올 1~2월 두달 동안에는 390건이 실시됐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에서 법원장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법원이 영상재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후 3~4월 영상재판 건수가 대폭 증가해 845건이 실시됐다. 이는 지난 한해 영상재판 실시 건수 697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상재판이 활발히 이뤄지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사법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인천에 재판을 다녀오려면 왕복으로 세 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판사님께서 원격영상재판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수원의 한 변호사도 "창원지법 사건이 변론종결 후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이 재개돼 복대리 선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연락해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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