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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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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주요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탓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에서는 법무부 58개 주요사업 중 57개 사업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의결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법무부 예산 대비 121억8300만원이 줄었다.

     
    감액 비율이 큰 사업은 교정교화(9.7%), 인권교육(7%), 외국인본부 경비(6.3%) 예산이다. 액수로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예산이 18억7200만원, 교도소 운영 인건비가 16억1200만원, 검찰청 운영 인건비가 12억4000만원 순으로 많이 줄었다.

     
    이 밖에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예산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예산도 각각 6.3%, 5.2% 줄어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변호사제도 선진화 예산은 2.7% 줄어 6억4900만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경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법무부 예산은 3억2300만원이 늘어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항목이다. 윤석열정부가 물가 인상을 반영해 군장병 급식비를 일괄 상향(1만원→1만3000원)한 점을 고려한 예산인 것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검찰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틀 만인 지난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법정 지방이전 지출 23조원 포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곧장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3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비용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강,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치료제 확보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강한·박선정 기자   strong·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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