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명 집단 사퇴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반발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000.jpg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17명이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원대 복귀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16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직을 사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이어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그간의 권고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세부 과제를 해결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느냐"며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해소되는가. 더군다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소외되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변화가 오는가"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된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복귀 대상자 중에 서 검사도 포함됐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오늘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내일자로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파견 대상자의 파견 기간과,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