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이 담당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 선발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3.jpg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기관으로 대한변협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행하는 세무사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로 등록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개정안이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되는 9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김민규(38·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세무대리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에 맞춘 실무교육을 제공하겠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위헌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했다. 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일정기간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조정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무사시험과 관련된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최소 합격 정원 700여명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세무사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 받는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는 것이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현재 세무사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어려운 과목인데,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아온 것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유리한 공무원 경력자가 일반 응시자를 밀어내고 합격자 자리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시험에서는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결국 재채점까지 진행됐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근무한 국가기관 범위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두고,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도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