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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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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마이데이터포럼(회장 이성엽 교수)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1월부터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 서비스의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현황, 법적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은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발 맞춰 디지털금융그룹을 창설해 관련 분야 제반에 걸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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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디지털금융그룹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규제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의 금융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적 중개행위가 가능한 독자적인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운(42·36기)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규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데이터 거래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명 혹은 익명 정보 형태의 빅데이터 거래에 집중돼 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데이터 허브로 활용해 정보주체의 적극적 권리 행사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로는 '전송 대상정보 및 제공의무 기관의 범위 명확화', '인허가 요건의 완화 및 행위 규칙 규제의 완화', '전송방식 제한 및 API 망 이용 부담 문제', '마이데이터 수익의 귀속 주체 및 이익 분배에 대한 법이론적 정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김지식(42·39기)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실장, 진형구(43·35기) 카카오페이 법무실장, 조재박 삼정 KPMG 디지털본부장,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정명(43·34기) 광장 변호사, 신장수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이세영 행정안전부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윤동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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