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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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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로의 기능 이관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에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등이 포함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산하에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인력을 둔다. 여기에는 파견 경찰 2명도 포함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임명한다. 인사정보 1담당관은 검사로,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방침이다. 1담당관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사회분야 정보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된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총괄해왔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고 이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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