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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韓법무 "개정 군사법원법 7월 시행… 검찰, 철저히 대비해야"

    성범죄 및 사망 사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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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군인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군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져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까닭이다.

     
    개정법은 평시 군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영 전 사건 등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군 사건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했고, 3심만 대법원이 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司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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