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등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해 금융·증권 관련 사건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요 대형로펌들이 일제히 전담팀을 신설하고 있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여의도 금융·증권가도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복현(50·32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로펌들은 금융·증권범죄 등에 정통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 전담팀을 꾸려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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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최근 잇따라 금융증권범죄 관련 대응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이들 7개 로펌의 금융증권 전담팀 가운데 6곳의 팀장이 검찰 출신이다.
폐지되기 전 마지막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인 지낸 김영기(52·30기) 화우 변호사는 "(합수단은) 신종자산과 관련된 범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에 화우 전담팀도 역량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59·21기) 율촌 변호사는 "신종자산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금감원에서 합수단으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등 4차산업 분야 관련 범죄 수사 대응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범죄에 대한 기업 수사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지만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균형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대대적 수사 전만 속
금융통 검찰 출신 전면에
전담팀 신설·강화
합수단장을 지낸 박광배(56·29기) 광장 변호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금융범죄 수사 강화로 기업 수사가 확대되더라도 로펌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므로 무리한 수사나 기소보다 적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균형점을 찾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주현(43·39기) 바른 변호사는 "신종 자산 등은 아직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 수사기관이 유죄나 처분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바른 전담팀은 이런 부분까지 염두하고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로펌들이 이처럼 금융범죄 수사에 대응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자본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 이유도 있다.
민기호(52·29기) 대륙아주 금융자본대응팀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펀드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본시장 규모가 커졌고, 관련 법률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로펌의 금융그룹이 맡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투자자문 등의 역할을 확대해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