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서경대 유담관에서 '4차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경대와 CJ 법무실, TESSA 준법지원실이 공동 후원한다. TESS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트테크(Art Tech) 플랫폼 기업이다.
학술대회에서는 NFT(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적법절차에 맞는 온라인 공간 범죄 수사 방안을 모색한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발표 세션은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김주현 이화여대 박사가 '디지털 시대의 평등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운용(41·변시 3회) 법무법인 다솔 변호사, 정재도 서강대 박사와 토론한다. 이어 나황영(39·45기) TESSA 준법지원실장이 '지식재산 거래와 NFT 발행 및 유통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석민 한국DAO법연구회 공동대표, 홍선기 박사와 토론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 세션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윤신명(39·변시 1회) 광주지검 검사가 '텔레그램 등 익명 비대면 공간에서의 조직범죄 수사절차와 한계-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승환(42·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대원 성균관대 교수와 토론한다.
이어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가 '온라인 수색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정봉(53·30기)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