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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오늘]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사법부의 오늘’ 시리즈 연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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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최근 들어 법원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여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내부 현상들과 지표들이 경고음를 보냈으나 법원이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결과다.

    당사자와 대리인들로부터 가장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사건 늑장처리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는 12월 말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나쁜 '13.4'를 기록했다. 3년 전인 2019년의 34.8에 비해 지수가 급격히 추락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높을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는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단 한차례도 '플러스'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법관들의 근무 태도도 문제다. 자신이 맡는 재판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무분담이 정해진 다음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 들어 특히 문제가 된 '코드 인사' 논란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서 관례를 깨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원행정처에 해명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법관 사회는 세대나 직급, 성향을 기준으로 나뉘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후 소통은 끊어졌다.

    "이대로 가면 법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서고, 국민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원이 이 난국을 제대로 수습해야 합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의 심판자이자 사법시스템의 핵심인 법원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사법부 진단 시리즈'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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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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