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계 커뮤니티

    [박성민의 법문정답] ① 법조 정치인 시대의 개막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9568.jpg

    179568_9.jpg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최초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최초의 1960년대생(제1공화국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생, 1987년 이후 선출직 경험 없는 최초 대통령, 가장 적은 득표율 차, 역대 대선 최다 득표(건국 이래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 정계 입문에서 당선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 10년 정권교체 주기론을 깬 최초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를 벗어나 새롭게 집무실을 꾸린 대통령 등등 꽤 많습니다.


    1960년생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묘하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최규하는 1910년대생, 김영삼·김대중은 1920년대생, 전두환·노태우는 1930년대생, 노무현·이명박은 1940년대생, 박근혜·문재인은 1950년대생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1960년대생으로 넘어올 차례였죠. 다음 대통령도 1960년대생이 된다면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검사 출신 최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상징적 기록입니다. 사실상 최초의 ‘법조’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와 변호사를 했으니 법조 출신 대통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은 법조인보다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경력을 쌓았죠. 문재인·홍준표·이재명·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법조 정체성’을 가진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진국 중 미국같은 나라는 ‘거버먼트 어토니(gover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라며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렛 카의 통찰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법조 정치인’ 시대를 여는 징조일까요.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혹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대한민국의 최상위 ‘파워그룹’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언론이나 재벌이 여전히 ‘밤의 대통령’으로 묘사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1980년대까지는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힘 센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같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중심은 군인과 관료
    1990년대는 정치와 관료로 재편돼
    2000년대에는 관료와 법조가 약진
    ‘거버먼트 어토니’는 시대적 대세

     

    1990년대는 정치·관료·재벌·언론으로 재편되었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군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골목 성명을 끝으로 파워그룹에서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정치가 전성시대를 맞았던 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김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다당 경쟁, (영남·호남·충청) 향우회와 지구당 같은 조직, 합법·불법을 망라한 엄청난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없고, 양당제, 지구당 폐지, 오세훈 법 등으로 정치가 힘을 잃었습니다. 군인과 정치인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관료와 법조가 약진합니다. 관료는 부처별, 기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권을 잡았다는 자각은 없지만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의사결정의 최상층은 관료가 장악했다고 봅니다. 눈에 띄는 건 새로운 그룹, 즉 법조의 등장입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검찰·로펌의 영향력이 급상승합니다. 헌재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반면 군인, 재벌,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현재는 살아남은 세 파워 집단, 즉 정치·법조·관료의 파워 게임입니다. 선출 권력인 정치, 대통령을 배출한 법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돌아온 엘리트 관료 간의 파워 게임의 승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거버먼트 어토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군인 시대는 육사 출신, 정치 시대는 운동권 출신 데려다 쓰면 됐지만 지금은 ‘로스쿨’ 출신 외에는 집단적으로 준비된 그룹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조 정치인’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문정답>은 일주일에 한번 쓸 예정입니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캠페인 전문가인 제가 정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0년간 정치를 관찰한 경험을 이 지면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법률신문 이메일(desk@lawtimes.co.kr)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