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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 포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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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협회 지하 1층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을 열었다.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 회장,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남철 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 협회장은 "전자등기가 확대되고 부실등기 방지 중요성이 부각되며 등기 실무를 처리하는 자격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등기 제도가 발전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제1주제인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대석 법학박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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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는 "다양한 신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등기 기록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신탁원부의 공시와 대항력의 범위는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는 특히 신탁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 신탁원부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정한 공시와 관리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2주제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은 김병학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가 발표하고, 박근희(44·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토론했다.


    제3주제인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개선방안'은 권오복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가 발표했다. 이어 김경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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