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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48% "업무 관련해 신변 위협 받은 적 있다"

    "변호사 상대 신변 위협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90% 달해
    대한변협·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기자회견
    방범업체 제휴·관련 범죄 예방 위한 법제 개선 등 추진키로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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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쓰레기로 분류해 소각처리 해야한다."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 알아보고 다녔다."


    변호사 절반 가량이 업무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불안감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20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8%는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법원 및 검찰 제외)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위협 사례로는 사건 상대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인간쓰레기로 분류해 소각처리 해야 할 것"이라는 폭언을 팩스로 받거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등 청부 살인 협박을 받은 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칼, 엽총 등 흉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변 위협 행위 중에는 '폭언, 욕설 등 언어 폭력'이 45%, '과도한 역락 등 스토킹 행위'가 15%, '방화, 살인 고지, 폭력 등 위해 협박'이 14%였고, '폭행 등 직접적·물리적 행사'를 한 경우도 9%에 달했다.

     
    누구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소송 상대방'과 '소송 상대방의 가족·친지 등 지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을 꼽은 응답자는 44%였다.


    응답자의 72%는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는 신변 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무실에 안전 장치를 구비한 변호사들은 적었다. 응답자의 72%는 사무실에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다수는 자기 보호 방호 장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자기 보호 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고, 방호장구를 공동 구매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공동구매를 원하는 구체적인 방호장구로는 분사형 가스분사기가 38%, 보급형 삼단봉이 33%, 분말형 가스분사기가 23% 순으로 조사됐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협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변협은 이번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단기 대책으로 △방범업체 제휴 및 호신용품 공동구매 △회원대상 안전 교육·의무연수 실시를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법률사무 종사자의 신변 위협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검·경, 법무부, 법원과 협력해 대응장치 마련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의 하반기 입법을 위한 공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식 디스커버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급심이 충실화된다면 재판에 대한 불신과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화(61·29기) 대구변회장은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으로 인식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개인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6건에 불과하고 방화 사건이 있던 사무실도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 공간을 줄이거나 여러 변호사가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43·변호사시험 2회) 변협 공보이사는 "경찰청과 16일 1차 실무미팅을 하고 폴리스콜 등의 범죄 예방책과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과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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