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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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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
    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도산실무 현황과 지난해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내놨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및 도산 전문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법률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활용, 개인회생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후속조치(징계의뢰·수사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등 각 법원의 사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남근(59·사법연수원 28기) 위원을 연임 위촉하고 노용석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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