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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진술영상 증거로

    공판전 증인신문 위한 증거보전절차 도입
    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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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조항은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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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절차는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검사의 증인신문 등 증거보전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또는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에게 진술하도록 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을 참관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요구한 추가 신문사항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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