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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승소율 공개' 법조인들 반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 할수 있다며 반발 움직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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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인터넷업체가 국내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을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법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을 영업비밀침해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승패율을 제3자가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만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법원의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동의없이 자신의 영업정보를 공개당한 변호사들의 줄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강모 변호사는 "자신의 허락없이 승패율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민·형사 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개업중인 김모 변호사는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돈을 받고 서비스한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을 상품화 한 것으로 마땅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능력을 단순히 승패율로 평가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훌륭한 변호사는 개개 사건의 기록을 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명예훼손 등으로 분명 법적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일선 판·검사들도 변호사들의 승패율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및 지법의 판사들은 "변호사의 능력을 단순히 승패율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법조인 개인의 사생활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승패로 분류했는지 의문스럽다"며 민간업체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보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 재가공한 다음 그릇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이승섭 부장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아직 고소·고발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문제점을 미리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국내변호사 7천여명의 최근 10년간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 승소분야별 순위를 유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 8일부터 시작했다.

     

    < 장정화 · 오이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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