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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리걸이슈] 급성장하는 베레인… ‘이해관계 충돌’ 주목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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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톤스, 베이커 앤 멕켄지 등 '베레인(verein)'이라는 프랜차이즈 구조의 글로벌 로펌들이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컨플릭트, conflict) 등의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베레인 구조 글로벌 로펌인 덴톤스(Dentons)가 최근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고객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다. 미국 법원은 같은 베레인 소속이라면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적용되는 단일 로펌이라고 판단했다.

     

    베레인은 스위스 민법에 바탕을 둔 로펌 구조 중 하나다. 다수의 사무소가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으며 회계를 분리하되, 브랜드와 마케팅을 공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로펌 중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덴톤스(Dentons) 등이 이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디엘에이 파이퍼는 미국 본사와 영국 본사 두 군데를 중심으로 각각 회계를 통합하는 등 베레인 로펌들이 취하는 구조는 각각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베레인 로펌들은 프랜차이즈처럼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며 글로벌 법조계에서 성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로펌들이 주로 베레인 구조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베레인 로펌 중 하나인 ‘덴톤스’
    미·캐나다 회사 간 특허 분쟁서
    원고·피고 양쪽 대리 밝혀져
    미 법원서 3230만불 배상 판결

     
    그런데 베레인 로펌 중 하나인 덴톤스가 최근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휘말렸다. 이해관계 충돌 이슈로 고객에게 거금을 보상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의 레이저 기기 관련 회사인 레보레이즈(RevoLaze)는 2015년 캐나다 기업 갭(Gap)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보레이즈는 대리인으로 미국 덴톤스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캐나다 덴톤스 소속 변호사가 갭을 대리하는 상태였다. 법원이 대리인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레보레이즈는 대리인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재판에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레보레이즈는 덴톤스가 이해관계 충돌을 무시하고 소송을 맡아 손해를 입혔다며 덴톤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덴톤스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무소가 서로 별개의 로펌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하이오 주 법원은 2020년 덴톤스가 레보레이즈에 대해 32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덴톤스의 웹사이트가 모든 변호사를 나열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이메일 주소가 'dentons.com'으로 끝나며, 로펌들이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는 증언을 고려해 이해관계 충돌 이슈를 점검해야 할 단일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덴톤스는 즉시 항소했으나 올 4월 오하이오 주 항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독특한 구조로 성장세를 거듭해온 베레인 로펌의 컨플릭트 이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외국법자문사는 "이번 판결로 덴톤스가 사건 수임에서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컨플릭트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은 예외적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로펌 신뢰도와 청렴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베레인 로펌들은 컨플릭트 이슈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외국법자문사는 "우리 로펌은 컨플릭트 점검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컨플릭트 문제는 글로벌 로마켓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레인 로펌들이 기존보다 강화된 컨플릭트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부적으로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적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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