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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1부 소묘 (素描) ④ 공안사범과 나눈 2년의 대화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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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 그 재범의 위험성을 재는 잣대는?

     

    법무부 검찰국 제3과

    (1975. 7. 22. - 1977. 8. 31.)

     

    당시 법무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6층과 7층에 위치했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처분 사무 처리를 위해 검찰국에 신설된 검찰 3·4과가 청사 5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두 과의 30명이 넘는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어깨를 비비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6층에 3·4과 사무실이 마련돼 이사했다. 청사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3과는 동쪽에, 4과는 서쪽에 자리 잡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산덕(黃山德), 차관은 김종경(金鍾卿), 검찰국장은 서정각(徐廷覺) 씨였다. 서 검찰국장은 제1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로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거친 검찰의 뛰어난 수재로 검사들의 존경을 받으며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낼 적임자라는 평을 듣던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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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외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의 주무 부서인 검찰국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그 책임자인 검찰국장이 짜 놓은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정해창(전 법무부 장관) 

    △제2과장 최상엽(전 법무부 장관) 

    △제3과장 서정신(전 법무부 차관) 

    △제4과장 김유후(전 서울고검장) 

    △제3과 검사 - 송종의(전 법제처장), 김영수(전 문화체육부 장관) 및 그의 후임인 김경한(전 법무부 장관) 

    △제4과 검사 - 정경식(전 헌법재판관), 주광일(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박순용(전 검찰총장)


    이들의 성명을 밝히는 이유는 검찰국장과 검찰 1과장이 각과 소속 검사들의 인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었는지 나타내기 위함이다. 위 10명 모두가 차관급 이상 공직을 역임했으며 그 중 7명은 장관급 이상 공직을 지냈다.
    내가 신설되는 검찰국의 검사가 된 것은 국방부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참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반체제 활동으로 어수선한 시절
    종북 좌파의 활동도 심각한 지경


    판결 아닌 보안처분으로 규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여부는
    동향 파악으로 가려 면제 처분


    보안처분 결정서 작성도 주된 임무
    평검사로 장관실에 보고도 큰 부담


    보안처분 결정권자는 황산덕 장관
    재임 중 사형집행명령 한 번도 없어
    결정문 서명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


    검찰국 조직 확대 개편의 촉발점이 된 사회안전법이 시행될 당시 시대 상황은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각종 반체제 활동이 활발해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종북 좌파의 활동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 판결이 아닌 보안처분 등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검찰 제3과가 출범하면서 파악된 보안처분 대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위험성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을 내렸고,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처분이 이뤄졌다. 전국 각 청에서는 관내 보안처분 대상자를 파악해 재범 위험성 정도를 가리는 어려운 작업이 진행됐다. 범죄성립 여부의 관점에서 수사해 온 검사들이 재범 위험성 유무와 정도를 가려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출소 후 동향도 낱낱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웠던 건 사상 동향파악이었다.


    공안사범 조사 경험이 부족했던 일선 검찰청에 이 어려운 조사임무가 부여됐으니,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에 올라오는 많은 기록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일 처리가 쉽지 않았다.


    당시 검찰 4과에는 3과보다 1명 많은 3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이들이 접수·회부한 보안처분 청구 또는 면제 청구 사건기록이 3과로 넘어오면, 3과에서는 보안처분심의회의를 열어 처분의 필요성 및 정도를 심사했다. 비유하면 4과는 검찰청, 3과는 법원 역할을 담당했다.


    나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 간사였다. 청구된 사안의 기록을 검토해 사안마다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은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최초의 위원장은 김종경 전 차관으로 정희택(鄭喜澤), 송명관(宋明寬) 등 법조계 명망 있는 원로인사 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워낙 성품이 원만했던 위원장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잘 이끌었다.


    위원회가 끝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보안처분 결정서 작성도 주된 임무였다. 검찰 3과에서 약 2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일하면서 어려움도 꽤 있었다. 위원들은 그 명성에 걸맞은 경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치밀한 사람이었으므로 중요 사안에 대해 간사인 내게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록만 가지고는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도 당하곤 했는데, 이런 사안은 결정이 보류됐고 이를 보완하는 게 큰 문제였다. 대상자가 있는 현지를 찾아 직접 조사하거나, 보안처분 기간 갱신 결정 사안 등에 있어서는 주로 교도소에 수감된 자를 찾아 면담하면서 조서를 만들어야 했다. 특히, 수많은 공안사범이 수감돼 있던 대전교도소 출장이 잦았다. 당장의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위장된 사상전향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람도 많아 꽤나 힘이 들었다. 또 일부는 끝까지 사상 전향을 거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배려로 1993년 3월 19일 북송된 장기수 이인모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어렴풋하게나마 공안검사의 눈을 가지게 됐다. 심의위 운영은 오로지 내게만 부여됐던 어려운 임무였다. 일개 평검사가 장관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보안처분 사안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당시에는 큰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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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황산덕(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김종경(왼쪽) 차관, 서정각(오른쪽) 검찰국장이 주요 현안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법무부 장관 황산덕 씨는 서울법대 시절 은사였다. 불심이 돈독해 거의 생불이라 할 만한 자비심을 몸소 실천하시던 분으로, 재임 중 사형집행 명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니 보안처분 중 가장 엄한 보안감호가 의결된 사안의 경우 소상히 설명해 드려야만 마지못해 서명하는 게 통례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보안처분의 결정권자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니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장관은 심의위 결정보다 가벼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를 행사하고 싶어했다. 직무상 심의위 대변자일 수밖에 없었던 나로선 참 딱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장관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다.

     
    대학 재학 중 법대 불교 학생회장이었던 나는 은사님 댁을 종종 찾았고, 또 따님이 대학 동창이라 장관 댁의 가정사도 잘 알고 있었다. “송 검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야지”라고 하며 서명하던 그 자비로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어른거린다. 그는 8개월 정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1976년 12월 4일 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이선중(李善中) 씨가 취임했다. 워낙 치밀한 성품을 지니셨던 분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도 그분 역시 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바는 없었다.


    서울지검 전보 6개월 전쯤 이종원(李鐘元) 씨가 김종경 차관 후임으로 부임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차관실 호출이 있었다.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내일 중앙정보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나의 출근 시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두 개의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한 개 법률안으로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


    보통 일이 아니었다. 소속 과장인 검찰 3과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했다. 검사 중의 검사라는 호칭을 받던 강직하기 이를 데 없는 3과장은 들은 체도 않고 아무 말 없이 퇴근해 버렸다. 나 또한 그길로 퇴근했다. 다음날 아침 차관실에 불려간 후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못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4년 후인 1981년 4월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해 같은 달 30일 자로 시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근무 중인 나를 직속 부하인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임명했다. 법무과장 시절 에피소드는 향후 해당 편에서 얘기하겠다.

     

    다시 3과 업무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는 반공 유공자 심사위 운영을 주관했다. 나와 달리 벌을 주는 게 아닌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맡은 책무에 따라 이렇게 명암이 갈리기도 했다.

     

    이 시기 나를 찾아온 서울대 후배가 있었다. 민청학련사건으로 연루돼 조사했던 사람인데, 내게 취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다. 그는 보안처분 대상 범죄로 형이 확정돼 일부를 복역해, 언젠가는 심의위 의결로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보안처분 과정에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도 없지 않겠지만, 형편이 어려워 찾아온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그의 청을 들어줄 수 있었겠는가? 그의 인품이 원만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해 몇 군데 알아보긴 했지만 끝내 포기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는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중책을 맡기까지 했으니 세월의 변화가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선인들이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지부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고 한 것 아니겠는가?


    나의 검찰 제3과 검사 생활 중 상사로 모신 장관은 황산덕, 이선중, 차관은 김종경, 이종원, 검찰국장은 서정각, 허형구(許亨九) 등 각 두 분이었으며, 과장은 서정신(徐廷信) 1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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