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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10월부터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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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고, '2차 피해 야기'를 양형에서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 양형기준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감경영역을 종전 3년~5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6년으로, 가중영역은 6~9년에서 7~10년으로 상향했다. 기본영역은 5~8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권고된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됐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은 감경영역을 종전 1년 6개월~3년에서 3년 6개월~5년으로,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에서 4~7년으로, 가중영역은 4~7년에서 6~9년으로 높였다. 또 기본영역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종전 양형기준에선 징역 10년 6개월까지 권고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은 감경영역을 종전 1년 6개월~3년에서 2년 6개월~4년으로,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에서 3~6년으로, 가중영역은 4~7년에서 5~8년으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2년까지 권고된다. 종전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감정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부분도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정의규정 가운데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문구는 삭제됐다. 해당 문구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진지한 반성'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아 삭제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세법 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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