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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정부·지자체가 보관… 자필유언 공적보관제 도입해야"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 첫 세미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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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고령 1인가구가 급증하고 상속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필유언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언장을 보관하는 유언 공적보관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대표 소순무)과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대표 원혜영)은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가온 대회의실에서 '유언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춘 유언법제 개선을 모색하고 유언보관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순무(71·사법연수원 10기) 가온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양원(63·14기) 변호사는 '공적 유언보관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상속사건 급증과 고령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자필유언의 공적 보관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작용한다"며 "공적 유언보관제도는 유언의 존부와 그 내용에 대한 각종 다툼을 해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사용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법 등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 유언보관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유언을 보관해주는 제도로, 공증인 등 타인의 관여가 불필요하며 분실·위조의 위험이 없고 검인절차도 불필요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이용자가 3900엔(우리돈 3만7000여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유언장을 정부 법무국이 관리하는 '자필유언장 공적 보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백수현(47·34기) 변호사는 '현행 유언 법제의 개선과제-유언 방식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민법 제1066조 등의 유언 조항은) 유언 효력 판단에 시점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언과 시점이 유언 내용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유언 등 진정성에 아무 의문이 없고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함에도 유언을 무효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언서가 진정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언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유언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할 예정이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은 웰다잉문화운동의 유산기부 문화 증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두 단체는 현행 유언법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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