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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퇴장’…법관 5명 정년퇴직 한다

    법원행정처, 퇴직 명단 발표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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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을 지낸 원로법관 등 5명의 법관이 이번 달을 끝으로 정년퇴직한다.

    법원행정처는 19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판사 정년퇴직 인사발령문'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발령법 제125호에 따른 퇴직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자는 65세 정년에 이른 원로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등 5명이다. 이들은 7월 31일 자로 퇴직한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5항에서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7월 31일에, 8월~이듬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로법관으로는 김동오(65·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박병칠(65·17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퇴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는 △김형진(65·13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판사 가운데는 이승규(65·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와 양동학(65·16기) 광주지법 판사가 물러난다.

    김 원로법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송무심의관을 지냈고, 1997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2020년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을 역임하고 올해 3월 새로 개원한 남양주지원에서 소액 사건을 담당했다.

    박 원로법관은 전남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광주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원로법관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법원에 복귀했다. 올 2월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 판사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2010년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양 판사는 전남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변호사로 개업한 양 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 소액전담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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