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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 법령 60개 8월부터 시행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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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60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보면, 우선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분야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단지 입주기관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8일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4일) 등도 8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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