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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단독) 경찰공채에 변호사 지원 격감

    한때 11대1 경쟁률 … 올해는 2대1 못 미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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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경찰 경감 공채의 인기가 급속히 식어 지원자가 줄고 있다. 지난해부터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수를 두배로 늘리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최고 11대1까지 치솟았던 경쟁률이 2대1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및 심사·점검 강화에 법조인이 주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3중심사체계와 책임수사제가 위태롭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18일 서류접수를 마감한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공채 및 시도 경찰청 선발채용에서 변호사 경력 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1.8대1에 그쳤다. 변호사 40명을 경감(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데, 70명이 지원했다.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절반이다. 역대 최고치에 비해서는 6분의1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 변호사를 포함해 15개(시·도경찰청 포함)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며, 전체 경쟁률은 4.45대1이다. 이 가운데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에 못미친 공인회계사와 사이버수사 부문을 제외하면 변호사가 경쟁률이 가장 낮다. 안보수사 부문(경장)은 4.9대1, 현장감식(순경) 부문은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학전공자 50명을 시도경찰청 순경으로 채용하는 법학 부문에는 18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7대1이다.

    경찰은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를 경정이나 경감으로 특채 해오다가 2014년부터 경력공채로 전환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시기와 맞물린데다, 이른 연차에 국가기관에서 대형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으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했다. 첫해인 2014년에는 20명 선발에 74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017년까지 평균 3대1가량의 경쟁률을 이어갔다. 경찰청이 2018년부터 2년 이상 법조 경력 응시요건을 폐지하자 20명 채용에 22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1.3대1까지 뛰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했던 2019년에는 변호사 13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8대1을, 2020년에는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 6대1을 각각 나타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지난해부터 변호사 경감 채용 인원수를 20명에서 40명(2021년 상하반기 각각 20명, 2022년 하반기 40명)으로 두배 늘렸다. 그럼에도 인기가 식고 있다. 지난해 합산 경쟁률은 5.9대1이다. 상반기(20명 선발)에는 163명이 지원해 경쟁률(8대1)이 전년보다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20명 선발)에는 73명만 지원해 경쟁률(3.6대1)이 급락했다. 40명을 한번에 뽑는 올해에는 다시 절반으로 경쟁률이 떨어졌다.

    한 청년 변호사는 "정권 교체 후 검찰이 겪었던 수난을 경찰이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로펌업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다. 굳이 동료 법조인들과 척을 져가며 경찰에 투신할 유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인원배치와 업무분배에 혼선이 크다. 신임 경위·경감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데다 장기간 지방근무를 해야 하고, 경찰대 출신이나 순경 출신의 텃세도 있다"며 "기대와 달리 막상 입직하면 주먹구구식 일처리에 배울 점이 없다거나, 법적 전문성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과도하게 부풀었던 경쟁률이 회복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한·박선정 기자 strong·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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