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 발동동

    “구제 가능하게 법 개정 필요”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0618.jpg

     

    지난 4월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6000만 원의 피해를 본 A 씨는 같은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피해자들과 입을 맞춘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했다. 자신의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를 동결시키기 위해서였다. A 씨는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확실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받고 주식 리딩 단톡방에 참여했다가 1억8500만 원의 피해를 본 B 씨는 상담한 변호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제안 받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 찾으려면 급한대로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당한 주식·가상자산 SNS 리딩방 참여자들이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같이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자금 입금계좌 동결 위해
    보이스 피싱 당한 것처럼 신고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 하자
    처벌 받을까 또 가슴 졸여


    리딩방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다가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것으로, 최근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시킨 뒤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총 3442건으로, 2020년에 비해 97.4%가 늘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불필요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상준(40·변호사시험 5회) 대건 대표 변호사는 "사기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형법의 영역이며 처벌의 영역이라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음에도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등의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수년째 논의가 답보 상태다. 지난해 3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투자의 자문·일임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 의원의 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검토 보고서를 냈지만 그 뒤로 법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경찰청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될 경우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개정안에 따라 거의 모든 송금·이체 행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낭비해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