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검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확대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신청 대상자 늘려
    벽화그리기·도배 등 사회봉사 종류도 다양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39652.jpg

     

    검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취약계층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대검창청 공판송무부(부장 김선화 검사장)
    는 2일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방안-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노역장에 유치 되는 벌금 미납자 가운데 93%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못해 수감됐다. 1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가운데는 60%가량이 노역을 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은 하루에 10만원으로 환산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형(벌금) 대신 신체자유형(구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 2020년 14만2000건, 지난해 19만90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노역 대신 사회 내에서 출·퇴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와 사회봉사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수준 외에 벌금 미납자의 다양한 개별 사정도 고려된다. 예를들어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부진해진 자영업자의 경우 검사가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가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등 농·어촌 일손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작업·벽화 그리기·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 공판송무부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낙인효과와 범죄를 학습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 내 봉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벌금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벌금형 집행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