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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새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2.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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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정이유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11조).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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