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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천 몫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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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남래진(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남 위원은 총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번에 선출된 남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자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남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 위원은 2001년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는 유류세를 최대 50% 낮출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 인하 폭이 적용될 경우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48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법이 개정된 후 19년째 동결상태였던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해 근로자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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