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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단독) 검사 20여 명 경력 법관 임용 지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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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임용에 현직 검사 2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대다수가 판사로 전직(轉職)할 가능성이 커 검사 출신 합격자 수는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는 현재 2022년도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과정 중 최종면접을 진행 중이다. 최종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법관으로 최종 임용된다. 법원은 2018년부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 경력자'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지난해 최종 면접 합격자는 157명이다. 이들을 출신별로 분류하면 △변호사가 88명(35%)으로 가장 많고 △국선전담변호사 26명(16.6%) △각급 법원 로클럭 22명(14%) △검사 11명(7%)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3.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5명(3.1%) 순이다.

    역대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7~11%가량이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합격자 규모에서 검사 출신 상당수가 합격하면 검사 출신 비율은 역대 최대치인 약 12%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 변호사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이 2025년으로 3년 유예됐다.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저년차 변호사나 검사들에게는 호재이자 막차"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권 변화에 따른 인사 폭이 검찰 보다는 법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능력과 평정에 따른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원으로 우수한 검사들이 가는 경향이 최근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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