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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작년보다 25% 늘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리포트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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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줄어들었던 범죄발생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불황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는 34만4622건으로 지난해 1분기 31만2409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다. 재산범죄는 지난해 1분기 11만4565건에서 올 1분기 14만3259건으로 25%나 늘었다.

    재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로 올 1분기 발생건수가 7만705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6875건에 비해 35.5%나 늘었다. 배임은 694건에서 1051건으로 51.4% 늘었고, 횡령도 1만394건에서 1만3458건으로 29.5%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재산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된 이후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원인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 따른 경기침체에
    비대면 사기범죄도 기승


    조제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통상적으로 사기나 절도 등 불황형 범죄가 늘어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며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기 범죄가 젊은 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기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 수법이나 예방법을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력범죄, 폭력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 발생건수가 올 1분기에 증가해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전체 범죄율이 다시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9750건으로 2021년 1분기 5775건에 비해 68.8% 증가했고, 올해 1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도4만2824건으로 지난해 1분기 3만7527건에 비해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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