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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총장, 강인한 리더십인가 조화로운 리더십인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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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직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나온다. 신임 검찰총장을 두고는 '강인한 리더십'과 '조화로운 리더십'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일 검찰총장추천위원들에게 총장추천위 소집을 통보했다. 날짜는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다. 대상자 명단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110일만,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91일 만에 총장추천위가 구성된다. 지난달 19일 국민 천거 종료를 기점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추천위가 열리게 됐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인사검증 기능을 일부 이관 받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 대통령실과 함께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검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국민 천거를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법무장관이 제시한 후보군들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3명 이상을 추려 법무장관에게 다시 추천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제청하는데, 추천위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후보군에 대한 검찰 안팎의 선호도는 현재 검찰의 상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묘하게 갈리고 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 임명권자와 제청권자가 된 이례적인 상황이어서다. 검찰은 대검 차장 직무대행체제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정수사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 관련 수사도 많다. 한 부장검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 주요 사건 수사나 제반 정책에 힘을 실어 지원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총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영향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총장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16일 소집
    김오수 총장 퇴임 이후 3개월만
    후보자 10여 명 인사검증 매듭


    반면 혼란기에 검찰 안팎을 아우르는 유연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고,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개특위가 예정되어 있다. 1년 8개월간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검경협의체가 가동 중이고, 공수처와의 관계재설정도 숙제다.

    현직 검사 중 거론되는 후보군은 여환섭(54·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53·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다. 전직 검사 중에서는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53·23기) 전 서울고검장, 구본선(54·23기) 전 대검 차장검사, 배성범(60·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7ㆍ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총장은 빨라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전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장관과 기수가 역전되며,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 장관의 사례를 고려하면 예상 밖 인물이 제청될 가능성도 있다.

    강한·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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