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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 증명서 '점자 문서'로 받는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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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가족관계·등기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시(구)·읍·면이나 등기소에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촉각으로 인지하는 '점자 인쇄물'이나 점자 전용 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점자 파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과 등기소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 문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만들어진 문서는 다시 시(구)·읍·면이나 등기소를 거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김 처장은 "협약을 계기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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