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공익이야기

    [공익이야기] “시청각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돼야”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1118.jpg
    이수연(변시 8회) · 이주언(사법연수원 41기) · 정다혜(변시 8회)

     

    "시청각장애를 중복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장애로 인정받고 싶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게 되면 새로운 색깔인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시청각장애는 새로운 장애다." (시청각장애인 A 씨)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분류하는 15가지 장애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이에 시청각장애인의 법정 장애 인정은 물론 접근성 보장과 위급상황 시 지침 사항 제공, 근로 관련 편의제공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연(32·변호사시험 8회)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이주언(40·사법연수원 41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다혜(변시 8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7일 개최한 제6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부 심의 대비 소수장애인의 인권 보장 증진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본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시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 소수장애인과 관련된 언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
    ‘고유한 장애’ 종류에 포함 안돼


    정책적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일대일 통역 서비스 제공도 미흡


    이에 이 변호사 등은 소수장애인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선행 연구와 보고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수장애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 등은 "시청각장애는 고유한 장애의 종류의 하나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언론 등에서도 시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시청각장애인의 수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가운데 시청각장애인은 7038명으로 추정된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대일 통역 서비스 제공과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장애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시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적합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점자나 손가락 점자(점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의사소통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급 상황 시 시청각장애를 고려한 지침이 없어 시청각장애인이 위급 상황 감지조차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는 "화재 발생 시 음성으로 된 방송 안내나 사이렌으로 위급상황을 알리고 있어 시청각장애인이 위급상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전화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119 신고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근로 매뉴얼 등 부재로 근로 및 고용에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변호사 등은 "시청각장애를 법정 장애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의 종류에 구분을 짓지 않고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시청각장애인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 법 제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