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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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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30·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강정은(38·변시 3회) 변호사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를 지향하며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12명의 변호사와 1명의 매니저 등 13명의 두루 구성원들은 공익 소송과 자문, 입법 운동,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로펌 공익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양영태)의 후원으로 설립된 두루는 당초 지평 공익위원회에서 활발히 해오던 장애 인권 및 기업공익, 국제인권 활동을 흡수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차차 영역을 확대해 현재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 경제 △국제 인권 △환경 △기타 공익법 분야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두루는 지속가능한 공익법 활동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업 공익변호사는 150여명. 두루는 이들이 공익법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공익법 활동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한다. 두루 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2019),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2021),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예비법률가 대상 실무 교육이 바로 그 예다.

     

    장애인·청소년 인권분야 활약
    예비법률가 실무 교육도 실시
    공항 억류 난민 실태 등 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 활동


    2014년 입사해 두루 설립 준비 단계부터 참여한 강정은(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두 번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공통점은 바로 공익법 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공익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변호사 단체와 법무부, 로스쿨 등이 함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업 공익변호사 숫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공익법 단체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고 있다"면서 "'공익법 활동은 법률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활동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루 변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생겨난 인권 사각지대를 신속히 발굴하고 피해자를 조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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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변호사는 "코로나 이후 발로 뛰는 일이 더 많아졌다"면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 혹은 그 보호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집에 꼭꼭 숨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려 문제 제기를 한 이한재(30·변시 9회) 변호사는 "코로나 이후 외부인의 구금시설 출입과 모니터링에 제약이 생기며 해당 분야에 임하는 변호사들과 NGO 활동가들이 더욱 집요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항 억류 난민, 군대 영창 제도,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시설격리 등 행정구금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와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두루는 지난해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값진 결과를 얻었다. 또 같은 해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인권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수여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 등을 수상하며 공적을 인정받았다.

    두루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익법 활동의 영역은 물론 지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부산 분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이주언(40·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서울에는 공익변호사들이 많아 장애인권 영역에 집중해왔지만 지역에는 공익변호사가 적어 다양한 인권 영역의 법률지원에 나서고자 한다"며 "부산 인근 지역의 로스쿨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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