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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 대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생활·통신 비밀의 자유” VS “범죄증거 수집 등 공익 우선”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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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당사자라도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화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다른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쌍방 대화 시 동의 없는 녹음이 제한없이 이뤄진 결과 사생활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문은 대화 당사자 외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대화 당사자는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쳐, 2인 간 대화의 경우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지난 6일 윤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와 무고사건, 갑질 사건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녹음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해 기존과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범죄 증거의 수집 등 공익적인 목적의 녹음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화의 상대방은 이미 대화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을 녹음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녹음은 보통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나 압력에 대항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사 사건에서도 이 중사와 유족들의 녹음이 범죄피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 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당 압력에 대한 약자의 최후수단

    실체적 진실발견 막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개정안 대로면 성범죄나 사기 사건 같은 경우 소송에서의 입증이 대단히 제한되게 된다. 또 추후 민사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만약 통화가 녹음된다고 상대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 한다면 그 누구라도 순순히 말할 사람은 없다. 모두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 당사자간 녹음 금지가 변호사업계에 줄 영향도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잦은 변덕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변호사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통화를 녹취할 필요가 있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녹음을 금지하면 변호사들은 앞으로 번번이 의뢰인들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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