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검찰, 대대적 코인 수사 착수 … 내부 단속은 허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1728.jpg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찰과 법원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 뚜렷한 감시·감독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를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위규정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를 지난 2018년 개정해 외국환과 가상화폐를 금지되는 재산상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 규정일 뿐 아직까지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가상자산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나, 허용되는 가상자산 거래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한 규정도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재산등록대상이 아니다. 재산변동요약서 재산증감사유에 가상자산 보유량이나 취득가격 등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재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의무, 기관장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강령 제12조 통해

    직무상 정보이용 투자 금지하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보유사실

    의무적으로 신고 규정은 없어


    대법원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가장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할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산과 다르게 가상자산의 경우만을 특별히 감시·제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산등록대상자가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불법·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 등 일부 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비한 관련 내부지침들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에 있는 경찰은 가상자산을 새로 살 수 없고, 이미 보유한 사람은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가상자산의 이름, 보유한 수량, 원화 기준으로 액수, 보유하게된 경위, 산 날짜와 판 날짜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한다.

     

    법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안돼

    신고·기재 의무 없어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부서와 직위를 지정한다. 소속기관장은 가상자산 때문에 직무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구성원을 직무배제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관세청도 유사한 내용의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와 담당자를 두고 관련 직원의 투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최근 테라·루나 개발업체 대표 권도형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15일 외교부에 요청했다. 앞서 7월에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