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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 18개 이상으로 다변화

    법률신문 · 디라이트 공동 분석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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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가 18개 이상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쪼개 체인형태로 연결하는 방식의 분산저장기술이다.

    20일 법률신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 현황을 분석했다. 2017년 설립된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디라이트가 수행한 사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로펌이 다루는 블록체인 관련 주요 법률서비스는 18개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펀드 결성

    운영·가상자산 업자 대리 신고


    △국내외 ICO(가상화폐공개) △STO(증권형토큰) 자문 △암호화폐 펀드 결성 및 운영 △NFT(대체 불가능 토큰) △DeFi(디파이, 탈중앙화금융) △가상자산업자 신고대리 △비증권의견서 △세무·회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계약 자문 △P2E(플레이 투 언, Play To Earn) △해외 법인 설립 △가상자산거래소 △대기업투자유치 △국가별 글로벌리스크 점검 △블록체인 스타트업 △코로나 백신 △비수도권 블록체인 특구 등에 걸쳐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ICO는 가상화폐 생성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디라이트는 국내 1호 ICO 프로젝트로 꼽히는 스위스 보스코인 재단을 포함해 15개국에 걸쳐 100여건의 ICO 자문을 해왔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70여건으로 가장 활발하다. 그 외 홍콩, 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 미국, 호주, 일본 등이다.

    비증권 의견서·해외법인 설립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자문


    해시드, 해치랩스, 오지스, 블록오딧세이, 메타콩즈 등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이나 가상화폐 투자사 100여곳도 디라이트가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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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 대한 자문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소·P2E·NFT·전통 금융 등을 융합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SKT에서 분할된 SK스퀘어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30% 인수했다. 2018년 1월 온라인게임회사 위메이트가 블록체인 기술연구 개발회사 위메이트트리를 설립할 때, 디라이트 소속 전문가들은 회사 지배구조와 세금 관련 이슈를 검토했다. 디라이트는 부산시 블록체인특구와 부산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문하고 있다.

    조 대표변호사는 "대기업이 블록체인 분야 신사업에 진출할 때 각 국가별 리스크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계열사 구조 등 사업 방향성도 검토한다"며 "자문 범위를 법률적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내용에도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신기술과 구법제 간 간극 메우는 것도

    자문역할의 하나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코로나 백신 증명서 COOV에는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s·중앙화된 신원 제공자·레지스트리·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검증 가능한 분산 디지털 신원 기술)가 쓰였다. 디라이트는 이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블록체인랩스를 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자문했다. 

    신(新)기술과 구(舊)법제 간 간극을 메우는 것도 로펌의 역할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프로토콜인 디파이(Defi)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법제가 정비되지 않았다. 디라이트는 클리이튼 네트워크 기반의 클레이스왑, 코스모스 네트워크 기반의 오스모시스, NFT에 디파이를 결합한 NFT bank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이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유명 PFF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메타토이드래곤즈 관련 프로젝트, 모핑아이 등 NFT 거래소, 미술품을 NFT화 하는 다수 상장사 등을 자문 중이다.

    글로벌 흐름 파악하며

    건전한 생태계 이끌 방향도 제시


    디라이트 관계자는 "디파이의 개념적·실무적인 이해와 글로벌 규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생태계를 건전하게 이끌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NFT의 특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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