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채권추심업 할 수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법제연구원,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 세미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1834.jpg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대한변협 법제연구원(원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황 회장은 "오늘 세미나가 법률시장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단체 채권추심업무를 변호사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법조인의 채권추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권(55·사법연수원 31기) 채권추심변호사회 고문은 이날 '변호사 채권추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금융위의 입장은 단발적 채권추심은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금융채권의 채권추심, 곧 채권추심업은 변호사가 할 수 없고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침으로 내려가 은행 등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최종단계에서 금융위 추심 허가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데, 변협 입장은 변호사가 단발적이든 집단적이든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 고려해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금융위의 내부 지침을 확인하는 등 대응해야 하고, 국무조정실에 업무의 조율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현(44·36기) 아이센스 감사가 토론에 나섰다. 그는 이 고문의 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으로 관련 내용을 의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금융 당국 등과 의견을 교류할 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송승현 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원은 '신용정보법상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자격인정 허용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임을 표명하며 금융위 내부 지침의 변경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동시에 신용정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평수(48·34기)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론에서 "금융위 내부 지침은 위반시 감사지적사항이 된다는 차원에서 법령보다 무서운 측면도 있다"며 "이같은 내부지침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보여지고, 행정지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