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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잇단 스토킹 범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 강구해야"

    "피해자 직장 및 주거지 신변 경호 강화해야" 강조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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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을 성명을 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잇따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 및 상담과 피해자 신변 경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최근 두 스토킹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거주지 순찰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전 직장 동료인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후 살해했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여성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수 차례 만남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이라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날 진주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여성변회는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를 마련했으나, 스토킹 범죄를 이미 행한 자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로써 신속한 대응에는 부족하다"며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접근금지 등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중인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없는지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적인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 및 주거지에 신변 경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가) 정신질환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 또는 감경 받는 경우라도 국가는 보호관찰이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행정입원 등 보호절차를 통해 잠재적 범죄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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