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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부 법관들 스트레스 가중… ‘심신 치유’ 받는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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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A 판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이 전보다 크게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A 판사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터라 정신적,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기록을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잔인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B 판사도 마찬가지다. B 판사는 성폭력 전담부에 배속된 이후 주말 중 하루는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주중에는 밤 늦게까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심신이 너무 지쳐, 하루라도 머리와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잔혹한 사건 기록에 정신적 충격 심해


    최근 범죄가 날로 고도화·잔혹화하면서 형사부 법관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대법원도 형사부 법관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형사부 법관 등을 위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부 법관과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의 개인상담, 집중치유,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정신 건강 증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원, 심리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이 프로그램은 법관 등 개인이 신청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개인상담'과 소그룹(5인에서 10인)으로 운영하는 숙박 프로그램인 '집중치유'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으로 공문을 보내 참가자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담 경력 15년 이상 또는 슈퍼바이저와 경력 5년 이상의 교수(대가)급, 상담 및 임상 1급 전문가 등을 연계해 방문 또는 전화,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만 167명이 이용했다.

    이전에도 대법원은 2014년 6월부터 법관과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라이프 코칭'을 제공했다. 당초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해 2016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 프로그램인데,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심리 검사를 비롯한 개인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12명이 이용했다.


    참가자 신청받아 방문 또는 화상 상담
    작년 167명 이용


    라이프 코칭 상담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충 등은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결을 돕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에 소속된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통해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지난해 63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경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판사는 "한 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사건을 줄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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